김용범 "AI 시대, 생산능력이 국력…국가가 공급해야 할 것은 시간"

"국가 역할은 기업 풀 수 없는 병목 적기 제거하는 것"

"생산능력 확보한 기업이 시장 선점…경쟁 기준 바뀌어"

"국가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남권 산업단지 후보지 항공 시찰하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인공지능) 시대 생산능력 경쟁에서 국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풀 수 없는 병목을 적기에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AI 혁명은 국가 경쟁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면서 "AI 시대 반도체 산업에서는 먼저 생산능력을 확보한 기업과 국가가 시장과 공급망을 선점한다"고 했다. 이어 생산능력을 '필요한 시점에 첨단 반도체를 충분한 물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산업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능력 확보가 3년 늦어진다는 것은 공장 준공이 3년 늦어진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며 "한 번 넘어간 고객과 공급망을 되찾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은 팹을 짓고 생산설비에 투자할 수 있으나 전력망과 용수, 송전망과 국가산단, 교통망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기반시설과 제도는 국가만이 구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라고 했다.

또한 "시간은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선언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라는 현실의 병목을 실제로 걷어낼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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