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법 등 연내 처리…미래대응기금 하반기 심층 논의"(종합)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3대 메가프로젝트 차질 없는 이행"

공급 확대 통한 주거 안정 공감대…7월 토론회 끝나면 공급·금융 등 발표 가능성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원전 통한 수급도 배제 안 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정부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은 하반기 심층 논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경기 호조의 온기가 골목골목으로 퍼지지 못하며 국민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 압박과 높은 수준의 환율, 노동시장 등 다분야의 양극화 심화 또한 경제의 난관"이라고 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를 신속히 안정시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도 과제로 꼽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견인을 위한 정책 과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투자 여건 조성 등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 경제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경제 전략의 3대 분야 6대 과제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거시경제, 금융·외환 시장, 부동산 등 전체 시장 안정을 위한 도합 대응 체계 구축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안정 지원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한 K-공급망 에너지 자립 확보 등을 공언했다.

아울러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 강화 ▲청년·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극복 등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모두 전기 없이 움직일 수 없는 도구"라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진행되는 녹색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초과세수 기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체질 개선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한 지방 사업 본격화 등을 향후 추진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오는 23일 부동산에 관한 전체 토론회가 끝나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론회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세제 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공급에 좀 더 촘촘한 내용 또는 금융 관련 개선 내용 등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에서 시의적절한 맞춤형 공급 대책 진행과 청년층 내지 생애 첫 주택 마련 가구에 대한 꼼꼼한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반도체 추가세수 기반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 의장은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2030년 정도까지 원래 계획했던 세입 회계보다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정부 내의 공감대"라며 "의원들 역시 이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협의 이후 정부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하반기 내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도 논의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수정보완 후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전력수급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에서는 신규 원전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지출에 관해서는 정부가 전면적 재검토 및 재정지출 전환,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전략적 국고 운영 등 재정 운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도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입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개편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되면 당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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