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경찰제 개편 논의 본격화…전문가 자문위 출범

경찰·지방자치·법률 전문가 17명 위촉

시범운영 지역 선정 등 제도개선 논의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안부, 경찰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2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자문위원회는 자치경찰제 확대 과정에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경찰행정과 지방자치, 법률 분야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가 선출됐다.

자문위원들은 자치경찰제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범정부협의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민생 현장에서 한 치의 공백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단단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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