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근거 마련…15개 부처에 '성평등정책 부서'

성평등부 업무보고…올해 정책 방향 공유

양평위 기능 강화…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분석' 최초 실시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관계부처와 논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생리대 시범 사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별 고용·임금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가 올해 하반기 마련된다. 15개 부처에는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가 신설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 31건 중 28건을 이행했다.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 개최했으며,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도 설치했다.

지난 4월 30일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관계부처가 나눠 담당하던 피해자 지원,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사이트 운영자 수사 등의 기능을 한데 모았다.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아이돌봄서비스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양평위 '개선권고 기능' 신설…공공 생리대 사업 확대

올해 하반기 역점 과제는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강화'다.

우선 양성평등위원회가 각 부처 정책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고, 9개 부처에만 설치돼 있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 추진한다.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인 15개 부처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이다.

아울러 국민 제안, 현장 소통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별균형 성평등정책'도 마련한다.

또한 내년까지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성평등부는 지난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무료 생리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개 지방정부다.

고용평등공시제 시동…공시 항목 및 대상 범위 추후 변경 가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왼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노동계·경영계와의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0여개 기업에 대한 임금 격차 현황과 원인 등을 분석한 보고서도 나올 예정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이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시 항목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 ▲남녀 관리자 및 임원 수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 근속기간 ▲고용형태별 남성 대비 여성 평균·중위임금 비율 ▲임금 4분위별 성별 비율 ▲육아휴직 등 성별 사용 현황이다.

원 장관은 15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별, 산업별, 성별 임금 격차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으로 하반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시 항목과 대상 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역 중소기업 500여곳을 대상으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도 병행한다.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 요청

디지털성범죄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된다.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해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통해 협력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성착취물의 조기 탐지·신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스토킹·교제폭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고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도 처음으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AI를 활용해 자살·자해·마약 등 위험신호를 조기에 탐지해 고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한부모가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또한 1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여성·의료·종교계,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본격화되고 성평등부도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법적 규정 없이도 제품 설명서에 있는 허가 지침 등으로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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