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기본교육'…정근식 "공교육 새 기준"

정근식,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 개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만 3~5세 유아교육 책임·기초학력 보장

세계시민교육 체계화·학교 기반 평생교육

[서울=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학생 영화로 마음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제9회 서울학생 협력종합예술활동 영화제'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7.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교육' 개념을 제시하며, 서울교육 2기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언했다.

정 교육감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교육'의 개념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본교육은 정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도입을 공언해 온 개념으로,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기존 초·중등 교육 단계를 넘어 생애 전 단계로 넓히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 교육감은 "국가와 교육청이 모든 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책임 있게 함양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약속"이라며 "교육받을 권리는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교육감은 기본교육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만 3~5세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져 출발선을 넓히고,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삼아 학습안전망을 구축한다.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을 체계화해 교실 안팎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교육 확대와 시니어 교육 운영을 통해 학교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을 넓혀간다.

이를 실천할 교육지표로는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고자 인공지능(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협력종합예술활동, 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한다.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지난 임기 1호 결재 안건이었던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유아교육을 생애 첫 기본교육으로 삼으며,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인 '세상중학교'를 신설한다.

최근 배재고 학생선수들이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학부모와의 소통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매우 쉽게 일상화돼 버린 학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걸 알게 됐다"며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를 삶 속에서 체득하는 민주시민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복지 측면에서는 대중 교통비 지원과 현장체험학습비 보장, 만 3세 이상 5세 미만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이주배경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까지 아울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강화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키며 정당한 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히는 등 교권도 함께 보호한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 자원을 가진 도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다.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며 "우리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그 기본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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