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한 달②]복지·대중교통·예산까지 현실적 격차 숙제

광주 기초수급 비중 높고·지하철·시내버스 도시 행정

장애인·노인 많은 농어촌…전남 22개 시·군 직접 지원

"정부 20조원 인센티브·균형발전기금 조성이 해법"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27개 시·군·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한달이 되도록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하는 복지·대중교통·의료·예산 지원 방식 등이 옛 광주시와 전남도에 머물러 있어 또다른 결합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수도권 1극체제 해소,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항해를 시작한 만큼 정부의 20조원 인센티브와 특별법에 명시된 '균형발전기금 조성'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30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후 시민 서비스와 직결되는 정책을 하나로 결합해 제공하기 위해 옛 광주시와 전남도의 실무진이 만나 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는 도시, 전남은 농어촌 중심의 정책을 주로 추진해 40년간 쌓인 '도·농간 격차'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전남 420개, 광주 350개에 이르는 복지정책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난 29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헀다.

광주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높고 전남은 장애인·노인 등이 많아 돌봄 정책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이 통합의 걸림돌로 분석됐다.

또 복지는 국가의  정책과 결합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단일화 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전남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7곳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는 수백만원을 들여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한다.

광주 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료도 광주시민은 9만원 이지만 전남은 54만원, 다른지역 주민은 90만원으로 구분돼 있다. 전남지역 화장장은 목포·여수·광양·순천·해남 등 6곳이다.

대중교통 요금도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이 제각각이다.

광주는 도시철도(지하철)와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한 준공영제·환승 체계가 구축됐고 정부의 대중교통 할인정책과 결합해 운영되고 있지만 전남은 농어촌버스, 무료 버스, 어르신·청소년 할인 등이 혼재돼 있다.

요금도 광주는 시내버스 교통카드 기준 성인 일반 1250원, 좌석 1700원으로 단일 적용되고 있지만 전남은 상한선 1700원으로 각 시·군 예산 투입 규모에 따라 950원∼1600원대까지 천차만별이다.

의료정책은 도시와 농촌간 격차가 커 전남광주특별시가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 중심의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첫 발조차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목포와 순천지역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놓고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정치권으로 확산돼 이달 말로 다가온 의과대학 설립 계획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초광역 통합의료벨트'는 동부권에 대형병원을 구축하고 서부권에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중심의 시설을 집중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은 직접, 5개 자치구는 기존 광주시를 거쳐 받는 보통교부세도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남 22개 시·군의 평균 인구는 8만명 수준이지만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쳐 시 단위 4000억원, 군 단위 2800억원을 직접 지원 받았다. 평균 인구 27만명의 광주 5개 자치구는 광주시를 통해 받는 조정교부금 규모가 평균 866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청장과 특별시의원들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늘어나는 지방교부세 혜택은 시와 군에 집중되고 자치구는 소외될 수 밖에 없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도·농간 격차, 시·군과 자치구의 예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정부가 통합지역에 약속한 20조원 인센티브와 특별법에 명시된 균형발전기금 조성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추진한 지역에 매년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현재 정부가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57조에는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27개 시·구·군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복지·대중교통·보통교부세 등은 예산과 직결돼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통합지원이 불가능 하다"며 "현재로서는 20조원 인센티브와 균형발전기금 조성이 해법인 만큼 직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의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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