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정원 2874명 확정…"검사→4급 이상 수사관, 불리함 없어"(종합)

중수청 개청준비단, 개청 관련 진행 상황 발표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구성…정원 총 2874명

검사들, 희망시 중수청 수사관으로…충원 우려

"저연차는 지금도 4급 대우…충원 최대한 노력"

권한 집중 방지 위해 임용권 계급별 각각 위임

청사, 별도 민간 건물에…본청·서울청은 중구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총 2874명으로 확정됐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중수청 개청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기소·공소 유지)과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중대범죄 수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그 후속으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제정했다. 이후 4월 발족한 개청준비단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조직과 정원 등 세부 사항을 정해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구성…정원 총 2874명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여기에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보완 수사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직제는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해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경제범죄,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국 등의 하부 조직으로 편제했다.

[서울=뉴시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 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6개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지방청은 사건 관계자 편의와 수사 연계성 등을 고려, 각 고등법원 명칭과 관할에 대응해 설치했다.

관심이 쏠린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으로 결정됐다.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 1차장,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 6개 지방청은 6청장, 8차장, 22국, 110과·담당관 등 2478명이다.

특히 서울청은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사건 규모와 관할 구역도 다른 지방청에 비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수사 인력을 1089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했다. 청장 아래 3명의 차장도 뒀다.

또 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민의 일상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차질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5개의 합동수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중수청에서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설치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검사들, 희망시 중수청 수사관으로…충원 우려

중수청 수사 인력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특정직 공무원인 '중수청 수사관'으로 똑같이 임용돼 구성된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

계급 체계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만큼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내년 4월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 등이다.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핵심 수사 인력과 수사 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는 게 개청준비단의 설명이다.

김민재 차관은 "4월 30일까지는 임용 특례가 적용돼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수사관으로 올 수 있고, 이후에는 다시 경력 채용 개념이 될 것"이라며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사'라는 직함을 쓸 수 없고, 현행 검사 직급(3급 대우)보다 낮은 직급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전체) 1~4급으로 오는 거고, 10년차 미만 저연차 검사는 지금도 4급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4급이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상위 직급으로 대우할 특례 조항도 있어서 그런 채용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개청준비단은 검찰청 직원뿐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관련 경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수사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현 검찰청 인력 중 중수청 임용 희망자를 충원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검찰청 인력의 이관 규모가 결정된 이후 외부 인력 충원 분야와 규모를 판단해 경력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출범까지 2개월 내 중수청 인력이 충원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10월 2일까지 2874명을 다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 드린다"며 "내년 4월까지 기회가 있는 만큼 병행해 나가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개청준비단은 아울러 우수 수사 인력은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3급 이상 고위 관리자는 심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는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수청에 수사권과 인사권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 수사관 임용권의 경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계급별로 각각 위임했다.

법령상 1~5급 이상 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다만 위임이 가능해 1~2급 이상은 대통령이, 3~5급(파면·해임 제외)은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다. 또 중수청장은 1~5급 추천권, 5급 전보 및 6급 이하 임용권을 갖게 된다.

중수청장 인선 절차는 중수청법 시행령에 따라 신속한 후보 선임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청사, 별도 민간 건물에…본청·서울청은 중구로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 없어 필요 면적과 접근성,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빌딩으로 선정해 지난달 3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청의 경우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소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소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소재 한경빌딩을 청사로 선정했다.

대전청은 개정 시점에 세종시 소재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향후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해 현재 용도 폐지된 옛 대전세부서 부지의 사용 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상태다.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내년 초 본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청사 시설 공사는 중수청 개청에 맞춰 수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수사·행정 기능에 필요한 사무 공간을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수청 정보시스템의 경우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활용하고, 향후 중수청 자체 KICS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중수청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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