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메가특구 '52시간제 예외' 구상 철회해야"

"노동시간 연장·산업 경쟁력 인과관계 확인 안 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 지재처, 기후부, 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확대를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초격차 기술력과 사업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024년 말부터 이어진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노동자 건강권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예외조항이 없는 법 아래에서도 우리 반도체 산업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건강권의 최소 안전판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 52시간제마저 예외로 둔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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