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예식장 예약 230쌍…청년의원 "피해대책 마련하라"

대전 서구의회 여야 청년의원들 촉구

서구청장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들이 7일 오전 본회의장 앞에서 불법 영업 예식장에 대한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설재영 구의원 제공) 2026.08.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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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여야 청년의원들이 7일 불법 영업 예식장 이용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정수·양유환·김태민, 국민의힘 설재영·김명현·김세원 서구의원은 이날 오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허가 예식장 불법영업으로 인한 예비신혼부부의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적법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예식장 영업을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요구다.

이 시설은 최근 서구청으로부터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고 영업소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미 230여쌍이 결혼식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져 예식 진행 여부를 둘러싼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향후 계약 취소와 일정 변경, 추가 비용 부담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청년의원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별 계약 분쟁이 아니라 다수의 예비신혼부부와 하객의 안전 및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법령에 따른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위법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영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시스]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대전 서구 관내 모 웨딩홀 현장. (사진=서구청 제공) 2026.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서구청에 대해 "건축·위생·안전 분야 관계부서 간 위반정보 공유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점검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예비신혼부부가 계약 전에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와 허가 용도,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여부 등 필수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서 간 촘촘한 협업과 선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고의적인 무신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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