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ISA 세제 개편안 재검토해야…미장 탈출 강요는 강압적 행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ISA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6일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정부의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세제 개편안을 언급하며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못하게 해서 자금운용의 유연성을 박탈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제한해 기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던 걸 없애버렸고, 기존 ISA 가입자에게도 소급해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투자는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이월납입과 계약기간을 제한하면 이러한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방식에 대해 "정부는 국내시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지, 해외투자의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처럼 국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섣불리 미장을 무조건 탈출하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강압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스피 시장 불안과 레버리지 ETF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위기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때 주도주인 삼전닉스로의 쏠림현상이 지나친데도 불구하고 위기관리를 소홀히 한 채 계속 들떠 급기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정책적 판단은 아쉬움이 있다"고 적었다. 다만 "어제 예탁금 기준이 상향되니 신용융자도 내려가고 레버리지쏠림도 좀 완화되는 듯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경험이 부족한 개미투자자들이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 아무런 가이드 없이 휘말린 데 대해,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온 집권세력으로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본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지금은 우선 코스피를 안정시키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당정의 전향적인 정책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