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낮춰도 품질 못 맞추면 끝…K-농식품, 생산부터 승부[FTA 시대, 수출은 시스템이다②]

스마트팜·시설현대화로 품질·생산성 높여

수출전문단지 조성…잔류농약 검사비 90% 지원

美 검역관 국내 사전검역…통관·반송 위험 낮춰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생산시설이 현대화 된 경남 창원시 파트리카 재배 농가.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농식품 수출 경쟁력은 해외 바이어를 만나는 순간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결정된다. 수입국의 검역·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더라도 통관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FTA가 관세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면 실제 수출 현장에서는 위생·검역(SPS), 식품안전, 잔류농약, 인증 등 비관세장벽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스마트팜 확산, 생산단지 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 수출전문단지와 안전성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시설 현대화와 검역·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국마다 요구하는 품질 규격과 위생·검역 기준이 다른 만큼 생산 단계부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안정적인 수출의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은 결국 생산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수입국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전성 기준에 맞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시설 현대화와 스마트팜 확산 등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동=뉴시스] 상주의 스마트농업혁신밸리. (사진=경북도 제공) 2026.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표적으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확산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은 사과와 배, 감귤 농가 등에 온·습도와 토양수분 등을 측정하는 센서와 관수·시비 등을 자동 제어하는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는 방풍망과 비가림하우스, 관수관비시설, 서리·우박 피해 방지시설, 품종갱신 등을 지원해 품질을 높이고 재해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의 FTA 국내보완대책 우수사례를 보면 제주 서귀포의 한 감귤 농가는 원지정비와 방풍망, 비가림하우스 등을 도입했다. 이후 궁천조생 생산량은 25t에서 20t으로 20% 감소했지만 3.75㎏당 판매가격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두 배 뛰었고 매출은 3333만원에서 5333만원으로 60% 증가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 온실과 센서·제어장비 등을 보급해 생산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사진은 경북 포항시 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통한 사과재배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 남원의 한 샐러드 상추 농가는 ICT 시스템을 도입한 뒤 평당 생산량이 일반 하우스 3.4㎏에서 4.5㎏으로 약 1.3배 늘었고, 단위면적당 조수입도 1.9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동일한 1t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종 수도 약 39% 줄었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은 과수 주산지에 용수원과 저수조, 송·급수관, 경작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반 과수단지는 30㏊ 이상이 대상이지만 수출단지는 10㏊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과실전문생산 수출단지는 사업 선정 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정부는 별도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사업도 추진한다. 생산시설 노후화와 농업인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수출 규격에 맞는 신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온실과 육묘장 등에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하고 인공지능(AI) 선별기와 AI 로봇, 이산화탄소(CO₂) 공급제어장치, 공기열 히트펌프 등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올해 국비 예산은 시설 15억원과 기자재 14억원 등 29억원이다.

생산시설뿐 아니라 안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식품위생 검사비의 90%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10억원이다.

일본 수출 채소류에는 ID 제도를 적용하고 파프리카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대만 수출 배추·포도에는 사전등록제, 홍콩 수출 딸기에는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

수입국 검역관을 국내로 초청해 사전검역도 실시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와 사과는 미국 검역관이 국내에서 미리 검역해 현지 통관 지연이나 반송 가능성을 낮춘다. 올해 관련 예산은 6억원이다.

결국 FTA에 따른 관세 인하만으로 수출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 단계부터 수입국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전성 기준을 맞추고 검역까지 통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 단계부터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고 검역·통관까지 전 과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 지원: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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