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도심 공공주택 신규 후보지 발굴…비주택 용지 주택 전환"

국토위 인사말…"집 걱정 없이 사는 대한민국 만들 것"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기고 정비사업 이주 적극 지원"

"청년 공공주택 입주 여건 개선…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대책에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장기 방치된 상업·업무시설을 주택 용도로 전환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도심 복합사업을 활용한 추가 공급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신규 후보지를 지정해 약 2만가구+α를 공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사업 이주 지원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전월세 안심 신탁 사업을 신규 추진해 전세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 장관은 하반기 집중 추진할 ▲국토 공간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 ▲불법·편법 행위 근절 ▲확실한 행정 구현 등 4대 개혁 및 전략 과제도 전했다.

그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행복도시·새만금 등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거점을 고도화하고 교통 인프라는 지방권 중심으로 확충·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달까지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에스알(SR)의 통합을 완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구조를 없애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며 "도로, 철도, 공공기관 전관 문제를 확실하게 근절하고 인천공항 주차 문제를 개선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비리와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자동차 보험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겠다"며 "노선버스는 독점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구현을 위해 대국민 공모 등 국민이 제안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듣겠다"며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과 성능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하자 보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 중고차 시장도 개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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