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폭력 누명' 폭로자 측 변호사, 기성용 측 변호사에 1500만원 배상"

"기성용 측 변호사, 무릎 꿇고 57차례 사과" 배포

기씨 측 변호사, 명예훼손 등으로 변호사 고소

法 "구체적 허위사실, 명예훼손…1500만원 배상"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스틸러스)씨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 측 변호사가 기성용 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4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스틸러스 송라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기성용 입단 미디어데이에서 기성용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5.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스틸러스)씨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 측 변호사가 기씨 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판사 서창석)는 지난달 8일 기씨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송상엽 변호사가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박 변호사가 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인정한 500만원보다 배상액이 증가했다.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기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씨는 2021년 3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기씨의, 박 변호사는 A·B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송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A·B씨가 대국민 사기극을 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다수 언론사에 배포했다.

A·B씨는 송 변호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했다며 각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소송에서도 A·B씨의 대리인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송 변호사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송 변호사가 사과하러 온 이유, 관련 고소사건에서 사임하려는 이유,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 등에 대한 대화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해당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했다.

또 같은 해 6월 해당 대화와 관련해 언론사에 '송 변호사가 무릎을 꿇고 57차례 사과하고, 관련 사건에 관해 모종의 거래를 제안했다'는 내용을 배포해 해당 내용이 기사화되게 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08.11. [email protected]

1심은 지난해 10월 "박 변호사의 행위는 송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하고, 송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했을 뿐 아니라, 대화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한 녹취파일 및 녹취록을 만들고 송 변호사 동의 없이 언론사에 공개하고 음성을 유튜브에까지 게시되게 했다"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합리성과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로, 송 변호사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박 변호사가 송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법원에 제출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녹취록 중 일부를 삭제한 채 해당 증거를 작출했다"며 "송 변호사는 왜곡된 녹취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7월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가 기씨에게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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