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인민은행, 금융개혁 5개년계획 발표…‘금융강국’ 건설 박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개혁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에 ‘금융강국’ 건설을 목표로 중앙은행 제도와 통화정책 체계는 물론 금융시장과 금융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재화망과 공상시보, 중국망은 11일 인민은행이 금융 분야개혁을 추진하고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계획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분야에서 중국식 현대적 통화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통화 공급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통화·신용정책 수단의 총량 조절 기능과 구조적 지원 기능을 적절히 활용해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통화정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민은행은 금리와 환율 결정에서는 시장의 역할을 확대할 생각이다. 시장 중심의 금리 형성과 조절 및 전달 체계를 조성하고 환율 결정에서도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성을 유지한다.

금융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거시건전성 관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금융 위험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세운다.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관리와 금융안정 기능을 확대해 주요 분야의 금융 위험을 안정적으로 해소하고 금융안정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 역시 확대한다. 국가의 주요 전략과 중점 분야 및 취약 부문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강력한 금융지원 정책 체계를 강구한다.

인민은행은 이를 위해 이른바 ‘5대 금융’을 발전시킨다. 5대 금융은 과학기술 금융, 녹색 금융, 포용적 금융, 양로 금융, 디지털 금융이다.

과학기술 금융에선 기술 혁신에 적합한 금융 체계를 완비하고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충한다. 채권시장에서는 ‘과기판(科技板)’을 질 높은 시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녹색 금융 경우 녹색 발전과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양로 금융에서는 고령층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체계를 정비한다. 디지털 금융은 발전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역시 증대한다.

금융시장 분야는 여러 종류와 단계로 구성된 다층적 금융시장 체계를 조정하고 금융시장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시장 제도를 개선해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한다. 인민은행은 높은 수준의 금융 대외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밀고 나간다. 국제 무역과 투자 및 금융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금융시장의 양방향 개방을 심화한다.

위안화 역외시장 발전도 꾀한다. 국경을 넘는 위안화 결제 체계를 다층적이고 폭넓게 구축해 국제 금융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금융 인프라의 국가 간 연계도 더욱 긴밀하게 한다.

상하이를 국제금융센터로 건설하는 작업도 속도를 낸다. 홍콩 국제금융센터 지위를 공고히 하고 역할도 높인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개혁에 참여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인민은행은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안정 사이의 균형에도 힘을 쏟는다.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금융 위험을 통제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금융 인프라 분야에선 합리적인 배치와 효과적인 운영을 갖추면서 첨단성과 신뢰성 및 유연성을 확보한 금융 인프라 체계를 만든다.

중앙은행의 금융서비스 체계 고도화를 본격화한다. 금융통계와 결제 및 국고 관리와 현금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위안화의 발전을 안정적으로 진행한다. 신용정보업의 질적 발전도 촉진한다.

자금세탁 방지(AML) 감독 역시 강화한다. 중앙은행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법치 중앙은행과 디지털 중앙은행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인민은행은 5개년 계획과 함께 분야별 9개 행동방안을 내놓았다. 향후 중앙정부의 결정과 정책 방향을 충실히 따르고 5개년 계획에 담긴 각종 조치를 실제 정책으로 이행해 금융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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