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가계대출 총량규제, 금융시장을 '北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켜"

"상환 능력 중심 건전성 관리로 금융 정책 전환하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대출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는 데 대해 "자본주의 금융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며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접수 개시 10분 만에 한도가 바닥나고, 신용점수 950점이 넘는 고신용자마저 잔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계약하고 잔금일을 앞둔 진짜 실수요자들은 대출 창구가 막혀 위약금을 물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신용자마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그 여파로 중·저신용자들은 더 위험하고 비싼 사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연쇄 풍선효과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념에 치여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고, 가계부채를 잡으라니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무능한 정책이 낳은 대참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죄가 없는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거칠고 몰상식한 정책 비용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땜질식 예외 처방과 행정편의주의적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 기능을 억누르는 억지 규제를 멈추고, 상환 능력 중심의 정교한 건전성 관리로 금융 정책을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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