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려앉아 용변" 전국 학교 62%, 재래식 변기 보유

국회 교육위 소속 고민정 민주당 의원 지적

"전국 학교 63%, 30년 이상 노후 건물 보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전국 학교 10곳 중 6곳 이상이 재래식 변기가 있는 화장실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교육부 업무보고 및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부금 관련해 잘 쓰여지고 있냐는 궁금증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중 30년 이상 건물 보유 학교 수' 자료를 보면 전체 1만2135개 학교 중 7656개교, 63%가 노후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래식 변기인 화변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1만2135개교 중 7504개교, 6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교육부에서 올해 4월 기준 통계를 뽑아보니 안전등급 A~E등급 중 D등급이 74개나 된다"며 "D등급은 재건축 진단이 면제될 정도로 안전하지 않은 건물인데, 그런 건물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드라이비트가 제거되지 않은 서울 학교가 30%나 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석면이 여전히 존재하는 학교도 있다"며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봐야 하는 화변기는 전체 학교 중 62%"라고 짚었다.

고 의원은 "지금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20.79%에 대한 각계 의견들이 분주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많은 수십조가 다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증이 국민, 특히 예산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며 교부금 사용 관련 교육부가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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