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車 차단' 나선 美·유럽…규제 사각지대 놓인 한국만 무방비 우려

미국 딜러들 "중국車 반대" 성명

유럽 역내 생산 강화로 대응 나서

"한국도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이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 등 실효성 있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중국산 차량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관세 장벽이 낮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 시장은 '풍선효과'의 직격탄을 맞을 위협에 놓여 있어, 중국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어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딜러를 대표하는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와 미국국제자동차딜러협회(AIADA)가 이례적으로 중국 자동차 규제 촉구에 나섰다.

최전선에서 자동차 소매 판매를 담당하는 딜러들이 중국 브랜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 장벽, 커넥티드카 수입 차단 등 비관세 장벽을 세웠음에도 현지 시장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5.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7년식 모델부터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된 커넥티드카 기술 적용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실제로 중국 지리그룹 산하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이 같은 규제망에 걸려 미국 내 판매가 가로막힌 상태다.

지난 7월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중국 자본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생산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우회 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전면에 나선 가운데, 유럽도 올해 산업가속화법(IAA) 등을 통해 역내 생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중국 브랜드(지리그룹 포함)는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 점유율을 12.1%로 전년 동기 대비 4.4%P 확대했다.

같은 기간 폭스바겐그룹, 스텔란티스그룹, 르노그룹, 현대차그룹 등 레거시 브랜드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했다.

일각에선 중국 자동차 물량이 규제 문턱이 낮은 한국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BYD는 올해 1만4521대를 판매하며 한국 수입차 시장 4위에 안착했다.

지리그룹 산하 지커도 올해 9~10월을 목표로 7X 정식 출시를 준비 중이다. 사전계약이 1000대 이상 이뤄졌다.

한국은 중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8%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BYD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BYD는 자체 보조금을 통해 이를 보전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되면서,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고강도 조치로 중국차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역시 중국차 대응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중국 자동차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럽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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