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파격적 확보해 공급"

"부동산 거품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가용한 수단과 역량 집중투입"

"공급·세제·금융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 정상화…정책 유기적 조합 필수"

"공급절벽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 필요…전방위적 공급 총력전 나서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며 "특히 파격적인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히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 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서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과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였다거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며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는 전문가들,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이런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