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지원에…당국, 가계부채 관리 일부 완화로 선회[8·13대책]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1.5%→3% 완화…실수요 빗장 풀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총량서 제외…주택공급 자금 흐름도 물꼬

LTV·DSR 등 규제 기조는 엄격 유지…투기 차단 및 실수요 지원 '투트랙'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전격 완화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 엄격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는 관리 목표의 유연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국은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와 직결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금융회사 총량 관리 실적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이 포함돼 왔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를 총량 관리 목표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담대 공급과 관련해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최근 증가세가 커진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 관리 조치 등을 통해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설정하며 고강도 관리 기조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1.8%)보다도 더 강화된 목표치를 마련했다. 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난해 88.6%에서 올해 87.0~87.5% 수준으로 낮추고, 오는 2030년까지 80%대 진입을 목표로 하향 안정화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주담대 관리 목표치를 별도로 마련해 밀착 관리에 나섰으며, 새마을금고 등 일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0%'로 묶어두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 등에서 대출 규제로 입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이 묶인다는 현장 목소리가 잇따르자, 금융당국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1.5%에서 3%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확보된 대출 여력을 주택 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순수한 정책적 목적에만 한정해 활용할 방침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데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남아있는 만큼 근본적인 규제 기조는 차질 없이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중장기 관점에서 80% 하향 안정화시키는데 올해 3% 증가율이 걸림돌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3%로 설정하면 이주비·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주택 공급은 촉진하고, 실수요자는 핀셋 지원으로 확실히 보호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LTV·DSR 등 엄격한 대출 규제의 틀은 절대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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