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靑에 사직서…"건강 악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청와대·인사혁신처에 사직서 제출

이재명 대통령 재가 여부 미지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과 건강 악화를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점을 사퇴 배경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새 법무부 수장이 새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간 공개 석상에서도 여러 차례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내비쳤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아니라며 선을 그어 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장관의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까지 형사사법체계 전환 작업이 남아 있는 만큼, 주무부처 장관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상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의견은 입법 과정에 대체로 반영되지 못했다.

국무위원의 사직은 대통령이 재가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곧바로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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