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압수수색에 엄희준 격노" 증언

엄희준·김동희 '쿠팡 무혐의 외압' 공판서 증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문지석(사법연수원 36기) 수원고검 검사가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쿠팡 사건 압수수색과 관련해 크게 질책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문 검사의 모습.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문지석(사법연수원 36기) 수원고검 검사가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쿠팡 사건 압수수색과 관련해 크게 질책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검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검사는 2024년 10월 쿠팡 압수수색과 관련해 엄 검사가 "혐의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냐", "대기업 압수수색 영장은 미리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큰 소리로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가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건으로 다른 청 모두 무혐의하는 사건이다. 저는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마자 (엄 검사가) 격노했다"며, 자신 역시 "그러면 법원에서 혐의 유무도 제대로 안 된 것을 부장판사가 발부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문 검사는 김 검사가 전화해 "'내가 공안만 했던 사람인데 나 무시하는 것이냐'고 해서 '차장님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는 상황에서 전결권 박탈 논의를 얘기했다"며 "노동청 신청 압수 영장을 제 전결로 처리한 것에 대한 불만과 보복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검사는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문 검사는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90일간 수사 끝에 쿠팡 사건 수사를 지휘한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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