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검토하라"…'도이치 무마' 의혹 이창수 前중앙지검장 재판행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청탁금지법 등 혐의

수사보고서 날짜 수정·황제 조사·불기소 문건 주목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이 전 지검장.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이 전 지검장,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중추로 지목된 최 부장검사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당시 수사팀 막내 검사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모 검사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가 얽힌 사건 불기소를 목표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게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의혹이 불거졌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김민구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특정된 '불기소 문건'을 '스모킹건'으로 해석했다.

문서 수정 시점을 2024년 5월로 특정한 특검팀은 그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부터 지휘부의 입김이 작용했고, 검찰이 불기소를 전제로 수사했다고 봤다.

또 불기소 처분에 앞서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에 '무죄 판결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토대로 지휘부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 무마를 지시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한 2024년 10월 17일 이후로 88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 날짜가 처분 전 시점으로 수정된 점도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사후적으로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 측과 답변을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조사 1년 전인 2023년 7월 김 여사 측에게 서면 질의를 보낸 뒤 2024년 7월 문답서를 받을 때까지 의견을 검토해줬다고 조사했다.

또 김 여사 측이 2024년 6월 11일 수사팀에 보낸 비공식 서면 답변서에는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그해 7월 5일 제출한 공식 답변서에서 변경 내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7월 20일 실제 진술과 예비 조서가 80%가량 일치한 만큼, 이 전 지검장 주도로 사전에 답변을 조율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과천=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아울러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로 이동했다는 등 '황제 조사'가 이뤄졌다고 봤다. 사진은 최 전 부장검사. 2026.08.20. [email protected]

아울러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로 이동했다는 등 '황제 조사'가 이뤄졌다고 봤다.

당시 김 부부장검사가 직무대리 명령 없이 출장 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였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반면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이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일 뿐,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2024년 10월 17일 처분 뒤 수정된 보고서는 수사 경과를 요약한 내부 문건으로, 편집 교정 등 작업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황제 조사 역시 안전상의 이유였을 뿐,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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