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27년 국방예산 사상 최대인 48조9888억원 제안

GDP의 3% 넘어…2030년까지 GDP의 5%까지 높일 것

[신주(대만)=AP/뉴시스] 지난 7일 대만 북부 신주에서 열린 연례 한광훈련 중 장병들이 공군기지에서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일 2027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인 1조1200억 대만 달러(48조9888억원)로 제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6.08.20

[타이베이(대만)=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대만 정부는 20일 2027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인 1조1200억 대만 달러(48조9888억원)로 제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행정부가 군사비 증액을 계획한 것은 중국이 최근 몇년 간 대만이 중국 주권의 일부라는 주장을 강화하며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향해 군용기를 비롯해 해안경비선과 기타 선박을 정기적으로 보내며, 때때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게다가 대만을 중국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무력 사용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대만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 대만의 국방비 지출은 추정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다. 정부 성명에 따르면, 그 금액은 지난해 제안된 예산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국방 예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출 계획은 8월 말 이전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에 검토를 위해 제출될 것이라고 대만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대만 중앙통신은 입법부가 기록적인 266일의 지연 끝에 지난 14일에야 중앙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대만의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앞서 2030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GDP의 5%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는 17일 내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1조 대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며, 국방에 투자하는 것은 평화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대만은 중국의 군사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모의 훈련인 연례 한광훈련의 강도를 높였는데, 실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 예비군과 더 많은 민간인을 훈련에 포함시켰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이 잠시 문자 전용 속도로 느려졌다.

미국은 대만에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광범위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법에 따라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 틀 안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의 주요 비공식 후원자이자 무기 공급자였으며, 이는 중국과의 긴장을 초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양국이 대만 문제로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베이징을 방문한 후, 그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중국과의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말했으며, 이 발언은 대만 내에서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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