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부금 개편은 개악"…국회에 수정입법 촉구

과밀학급·학교 신설·미래교육 투자 등 차질 우려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국회에 수정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에 자동 배분해온 54년 된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교육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영유아·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초중등 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안 교육감은 "국가의 기본 필수사무인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교육재정을 제로섬 재배분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사정도 거론했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이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와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절실한 지역"이라며 "학령인구 숫자만으로 단순화해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교육의 질적 전환을 완전히 외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교육계 및 국민과의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 돼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교육투자의 안정적 증가 추이가 보장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이날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연동제 유지와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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