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 채택 공방…與 "국힘 방패막이 자처" 野 "탄핵 사전 청문회"

민주 "옹색한 해명이 아니라 진실 들고 나와야"

국힘 "대법관 후보자 제청했다고 사퇴 압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장에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 서면동의서가 보이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조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탄핵 사전 청문회'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31일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에는 옹색한 해명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다시 말을 바꾸고 진실을 감춘다면 국회는 위증의 책임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며 "그러나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조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할수록 국민의힘은 이 거짓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며 "대법관 임명이 한 사람의 자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 탄핵 협박에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쿠데타를 강력 규탄한다"며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입에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단 하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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