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도박으로 재산 날릴까 걱정된다면…변호사가 권하는 재산 방어법

[서울=뉴시스] 남편의 반복된 도박으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지키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반복되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처한 남편의 부동산을 지키려면 단순한 증여 공증을 넘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상습적인 도박 문제로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인 남편을 둔 아내 A씨의 사연이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카지노를 다니던 남편의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결혼했으나, 최근 남편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바카라를 하며 이미 큰돈을 날린 사실을 확인했다.

남편이 최근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마저 처분해 도박 자금으로 쓸까 불안해진 A씨는 남편과 일정 기간 뒤 부동산 일부를 넘겨받기로 계약하고 공증을 받는 방안을 고려했다. A씨는 이러한 법적 절차만으로 남편의 임의 처분을 막을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을 맡은 박수민 변호사는 공증만으로는 재산을 완전히 지키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박 변호사는 "공증받은 증여계약서가 있더라도 남편이 약속을 어기고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에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공증 계약만으로는 제3자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제안했다. 가등기는 향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미리 등기부등본에 기록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법적 제도다.

가등기를 해두면 향후 본등기를 마쳤을 때 가등기 설정 이후에 이뤄진 다른 등기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얻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가등기 후 본등기가 진행되면, 그 사이에 이뤄진 중간 등기는 가등기의 순위 보전 효력에 따라 권리를 잃게 된다.

박 변호사는 "증여 계약서에 가등기 설정 협조 조항을 넣고, 남편이 협조할 때 실제 가등기까지 완료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공증은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부동산 임의 처분을 막는 가등기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즉시 아내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된 시점에 계약에 따른 본등기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며, 가등기의 세부 조건과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법적 효력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