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제개편안' 공방…"역대 최악" vs "尹정부 세수 결손 회복"

예결위 경제부처 정책질의서 설전

與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

野 "최악…고쳐 쓰기 어려울 정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역대 최악"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51건을 내셨다. 그래서 역대급 조세저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는게 날이 갈수록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생각에는 고쳐 쓰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30억 이하의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해선 과세를 정상화한 합리적인 세제"라고 밝혔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편안의 1차적 목적은 세수 기반 회복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무분별한 감세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과 세제 합리화 등 이번 개편안에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양도세 개편이 전·월세 시장으로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전·월세 부담이 가는 부분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월세 공제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할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금융 공급, 세제 지원 등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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