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 사태 구조적 원인·한계 분석 나선다

지역 공영방송 시민 주도형 발전 방안 연구 용역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TBS 교통방송 지원 재개를 추진 중인 서울시의회가 지역 공영 방송 발전 방안을 직접 연구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역 공영 방송의 시민 주도형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내용은 ▲TBS의 설립, 재단화 과정, 그리고 최근 재정 위기에 이르기까지의 구조적 원인과 한계 분석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지역방송 지배구조(독립위원회, 신탁제도 등) 분석 ▲시민 후원, 수신료 배분, 지역 상생 기금 등 독립적 재원 조달 성공 사례 연구 등이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이사회 및 시청자위원회 실질화 방안 ▲소유와 경영, 편성을 분리하는 '독립 시민신탁(Trust)' 모델 등 새로운 지배구조 제언 ▲지역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조례 정비 방안 등이 연구 과제에 포함됐다.

시의회는 "지역 공영 방송은 재난 방송, 지역 밀착형 정보 제공 등 필수적인 공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TBS는 지자체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지역방송의 편성권 독립 및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이를 타산지석 삼아 새로운 대안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시민의 방송'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해외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시민이 직접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재원을 후원하는 시민 주도형 지역공영방송으로의 전환 방안, 지역 밀착형 의제 발굴을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혁신 방향'과 함께 이를 지원할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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