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 "국가기관 조직적 위조·은폐 가중처벌"

경찰청 특수단, 허위공문작성 국토부 7명 송치

유가족협의회 "유례 없는 부실 수습 전말" 비판

[무안=뉴시스] 이현행 기자 =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지역 시민사회가 2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 600일, 국가 방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송치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정부에 부실 수습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로 참사 당일의 진실은 여전히 차디찬 어둠 속에 은폐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모범적인 참사 대응 사례로 꼽히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유례없는 부실 수습의 전말"이라며 "참사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시신 안치 냉동고조차 없어 유가족들이 피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을 때 국토부 관계자들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허위공문서를 위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이 잘 수습된 것처럼 2025년 1월18일 참사 20일 만에 성대한 합동추모식을 거행했고 가장 모범적인 참사 대응으로 자평해 왔다"며 "그러나 현실은 참혹한 부실 수습으로 인해 '유해 방치'라는 두 번째 참사를 겪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참사 1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해 재수습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위조하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에게는 민·형사상 가장 엄중한 가중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며 "책임을 즉시 인정하는 것보다 진실을 은폐하고 뒤로 미루는 것이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사법·행정 체계의 비겁한 정설을 이제는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가족협의회는 정부에 ▲수색 종료 시점까지 허위 공문서 위조와 유해 방치 지시 책임자 처벌 ▲유해 야적·부실 수습·은폐 공작 전모 공개 ▲부실 수습 가담 범죄 행위 가중처벌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인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는 점을 알고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두 차례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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