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나는 정성호…"李 '공소취소' 부담에? 1도 관련 없어"(종합)

"시행 전 보완책 마련…시행 후 문제 신속 개선"

"국민 신뢰 얻지 못하면, 법과 정의 설 수 없어"

"적법하지 않은 불법수사 기소, 검찰 판단할 문제"

"李사건 무리한 수사 드러나…미래위, 정리 차원"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4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부담이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1도 관련 없다"며 말했다.

그는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면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에서 과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니 그 이후에 잘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래위 조사 대상이 범여권 인사에 집중돼 국민적 관심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장관이라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언급 안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무리한 수사가 드러나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위해 미래위가 구성돼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복귀 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당 지도부 등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시정하는 것보다, 문제가 예상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갖고 약 1년 1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등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 전 사전 보완과 시행 후 부작용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임식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범 방지"라면서 "단 한 건의 범죄라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과밀화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추진과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지원, '정부의 로펌'으로서의 국제법무 역량 강화 등도 차질 없이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조직 쇄신과 신뢰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다.

정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에도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면서 "국민의 신뢰 없인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역할에 충실한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길이며, 그 신뢰 위에 정의도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면서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21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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