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상장사 100여곳서 과거 세금 1.5조원 추징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국가세무총국 청사. 자료사진. 2026.08.26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세수 관리 강화에 나선 중국 세무당국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과거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연체료를 대대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홍콩경제일보와 신보(信報), 이재망(理財網)은 26일 중국 세무당국이 올해 상반기 100개가 넘는 상장기업에 추가 세금과 연체료로 총 77억 위안(약 1조5860억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관련 기업들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상장기업이 과거 세금과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관련 사정에 밝은 관계 소식통은 추징 규모 자체가 지난해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을 통한 기업 지원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경제자문회사 룽저우징쉰(龍洲經訊)은 2025년 산업정책에 따른 기업 지원 규모를 약 40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당시 지원금은 주로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쓰였다.

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받는 부담은 작지 않다고 한다. 많은 기업에서 추가 납부 세금이 상반기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추가 세금 납부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 농업기업인 베이다황(北大荒)이다. 기업 공시 분석 결과 베이다황은 20여년 전 상장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손실을 기록한 중간실적을 발표한 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이런 흐름이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

농작물 흉작이나 부정행위 또는 증시 붕괴가 원인이 아니라 세금 추징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베이다황 산하 상장기업에 과거 적용받은 세제 혜택 가운데 자격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고지했다. 추징액은 2025년 순이익 약 12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한다.

투자자들은 베이다황 주식을 매도했고 회사 시가총액은 6월 불과 사흘간 거래일 동안 5분의 1이 증발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악화가 세금 추징 강화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세수가 2023년 고점을 찍고서 감소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해온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며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새로운 재정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기업에 대한 세금 추징을 철저히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거 여러 산업에 제공했던 세제 혜택도 점차 줄이고 있다. 일부 기업과 개인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만 정부 세입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규모 수출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4월부터 수백 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태양광전지와 배터리 관련 제품 등이 수출세 환급 폐지 대상에 올랐다. 올해 신에너지차 구매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번 세금 추징 강화는 중국이 수십 년간 유지한 지방정부 중심의 경제성장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그간 지방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기업에 제공하면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 의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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