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유사·중복사업 합친다…"4조 절감"

17개 부처의 중기 지원 사업 중 절반을 효율화

유사·중복·소액 나눠주기 등 통폐합·예산 축소

신안보·바이오·기후·소비재 등 신성장에 재투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472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절반을 축소 혹은 폐지해, 4조원을 절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전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소액·나눠주기 등 232개 사업을 효율화해 4조원을 절감하고, 이를 전략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72개 사업 중 49%가 예산 축소 혹은 통폐합된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22개 부처가 운영 중이다. 올해 기준 671개, 31조원 규모다.

이 중에는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거나, 소액의 나눠주기식 지원, 저성과·관행적 사업이 유지되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부처들의 지출 효율화 노력이 부족했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과하게 많고 부처별 중복사업이 많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재명 대통령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같아 빗어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적 있다. 이런 인식 아래 지출 효율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발표된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중기부 전체 사업(259개, 16조5000억원) 등 총 17개 부처의 472개 중소기업 지원사업(25조5000억원 규모)을 효율화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중 절반인 232개 사업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88개 사업을 통폐합 혹은 폐지하고 144개 사업을 감액해 총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사업간 지원 내용이 중복된 부분을 해소하고 지원 목적·대상이 같은 사업들은 1개 사업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 수를 19개 줄이고 2조4000억원을 절감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예비창업 사업(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기업가형소상공인 등)을 '모두의창업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운영비 등 예산 764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비판이 많았던 소액·나눠주기식 지원도 손질한다. 50억원 미만 소액사업(196개, 4265억원)은 통폐합 등으로 사업 수를 53개 감축하고 1309억원을 줄일 방침이다. 기업당 5000만원 미만을 지원하는 나눠주기 사업(106개, 6조원)도 12개 사업을 폐지하고, 32개 사업을 감액해 2760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저성과·관행적 사업도 조정한다. 2023~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83개 사업(2조8000억원) 중 13개 사업을 폐지하고, 31개 사업을 감액해 4819억원을 절감한다.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을 정리해 18개 사업을 폐지하고, 35개 사업을 감액해 8452억원을 절감한다.

이렇게 절감된 4조원을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고성과 사업과 핵심 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이번 지출 효율화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신성장 분야에 다시 투자하는 식으로 엮여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에 디렉팅·오픈바우처·네트워킹 등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3단계로 확장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95억원에서 내년 1642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한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성장 촉진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기업 선정평가 시 먼저 매출·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AI 기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인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에 최장 5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상 지원

관계부처와 함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나선다. 신성장 분야는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로 꼽았다.

기존의 일회성·나눠주기, 부처간 분절·보조금 중심 지원체계를 벗어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 '맞춤형·묶음·장기간'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관계부처가 함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매년 발굴한다. 선정된 혁신기업에는 전문 컨설팅과 함께 사업화·금융·수출·인력·기술개발(R&D)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묶음으로 최장 5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상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2년간 지원한 후 단계별 목표(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평가해서 남은 3년간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묶음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중기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2027년 2388억원의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정책 기능을 신성장 분야에 결집할 방침이다.

중기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6월 발표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에 이어 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에 대해서도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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