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논의 착수에 농가 반발…"농업 기반 무너질 것"

회원국 농산물 관세 철폐율 97% 육박

기존 FTA 평균은 72%

정부 "농업계 의견 충분히 수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 착수에 반발하며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농업 현장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CPTPP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며 "농업계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가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CPTPP 가입이 국내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 기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 철폐율은 97%에 육박한다. 우리나라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개방한 농업 부문의 평균 관세 철폐율은 72% 수준이다.

특히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후발 가입국의 특성상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비롯한 높은 수준의 양보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식물 위생·검역 기준 완화에 따른 외래 병해충 유입과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도 우려했다.

한농연은 "농업계는 그동안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며 "정부가 농업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논의를 강행한다면 농업 생산 기반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CPTPP 가입 추진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농업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다음 달 농업인 종합단체와 품목·분야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 논의 과정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