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 노후화 가속…40년 이상 건물 비율 전국 세 번째

노후건물 보유 학교 2023년 272곳→지난해 312곳

이종진 시의원 "개축만으로 한계…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부산=뉴시스] 이종진 부산시의회 의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절반 이상이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장기적인 학교시설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은 28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는 부산지역 학교시설 노후화에 대응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40년 이상 된 건물을 보유한 부산지역 학교는 2023년 272개교에서 지난해 312개교로 2년 사이 40개교 늘었다. 전체 617개 학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44.1%에서 50.6%로 상승했다.

건물 수를 기준으로 보면 부산의 40년 이상 노후건물은 전체 2733동 가운데 880동으로 32.2%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37.8%, 경북 34.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노후화 속도에 비해 개축사업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40년 이상 건물을 보유한 초등학교는 125개교에서 145개교로 20개교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개축공사에 착공한 초등학교는 9개교에 그쳤다.

이 의원은 개축사업만으로 증가하는 노후시설 개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기존 시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한 보수·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부산시교육청이 2021년 설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2년 말 4830억원에서 올해 말 2199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계획상 1800억원을 사용하는 반면 조성 예정액은 116억원이다.

이 의원은 "미래 계획을 이유로 현재의 학생들이 수년간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안전과 교육환경이 달라진다면 시설격차를 넘어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 ▲개축·리모델링·통폐합 계획과 관계없이 안전과 기본 학습환경 개선을 적기에 시행할 별도 기준 마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략적 운용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30년 넘은 낡은 창호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시설사업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산시교육청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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