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5·18에도 표현의 자유 적용돼야…유공자 문제 개정안 발의"

"5·18 폄훼한 적 없어…유공자 공적 공개 추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5·18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유공자 명단·공적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5·18을 폄훼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5·18 보상 심의를 광주시장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국가보훈부 심의 권한 강화 ▲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그는 "5·18은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이 5·18에 대해 더 소상히 알도록 토론회를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는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는 것"이라며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법적 평가를 존중한다.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어떤 공적을 인정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왜 5·18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해찬 전 총리 같은 인물들이 유공자 명단에 들어있는지 설명하라는 것"이라며 "모든 유공자는 보훈부에서 심사하고 선정하는데, 왜 5·18 유공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선정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 국회는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으면서도, 정작 유공자 문제는 일언반구도 안 하고 있다"며 "도대체 왜 유공자 문제는 입을 닫고 있나. 수십억원인지 수백억원인지 규모를 알 수 없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에 대해 하나의 평가만 반복되도록 사회와 정부, 입법부가 강요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나타나면 마땅히 재조명돼야 한다"며 "5·18 이후에 태어난 청년 세대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른 것에는 "저를 모욕하려고 작정한 발언"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새천년 NHK 김민석씨에게 묻는다. 도대체 5·18 토론회를 개최한 저 이진숙과, 5·18 전야제 날에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 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김민석 두 사람 중에 누가 5·18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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