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시행 '직격탄'…광주·전남 토지거래 93% 급감

[전남광주=뉴시스]토지거래허가제 전후 일평균 거래량 비교

[전남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광주·전남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상 지역의 토지 거래가 급감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도 줄었고 아파트 매매 역시 발표 직후 급증했다가 평시 수준으로 돌아왔다.

2일 광주·전남 No.1 부동산플랫폼 사랑방부동산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토허제 지정 지역의 토지 거래는 반도체 산단 발표일인 7월 6일부터 13일까지 하루 평균 15.9건에서 제도 시행 후인 14~31일 1.1건으로 93% 급감했다. 6월 하루 평균 6.2건과 비교해도 82% 감소했다.

거래 토지 규모도 작아졌다. 시행 전 계약면적 중위값은 260㎡였으나 시행 후 70㎡로 줄었고, 60㎡ 이하 소규모 토지 비중은 22%에서 45%로 높아졌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상반기 하루 평균 2.3건에서 발표 직후 3.4건으로 늘었다가 토허제 시행 후 1.6건으로 감소했다.

아파트 매매도 상반기 하루 평균 47.6건에서 발표 직후 84.3건으로 급증했지만 시행 후 48건으로 복귀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시행 전후 56.8건과 56.6건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공동주택에서는 대지권 면적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부 저층·저밀도 아파트는 대지권이 60㎡를 넘어 규제 대상이 된 반면, 시세가 더 높은 고층 아파트는 대지권이 작아 규제를 받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다. 나주 빛가람동도 비슷한 상황이다. 월계동과 빛가람동의 아파트 매매는 규제 시행 전후 각각 60.3%, 64.7% 감소했다.

외지인 매입 증가도 뚜렷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광주 아파트 거래는 전월보다 22.2% 늘었지만 외지인 매입 비중은 17.8%에서 7.3%로 10.5%포인트 하락했다. 5개 자치구 모두 외지인 비중이 줄었다.

사랑방부동산은 개발 예정지 관리는 필요하지만 기존 생활권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할 경우 시장 위축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차장은 “거래 급감 등 단기 충격이 상당하다”며 “기존 생활권은 외지인 매입, 가격 급등, 단기전매 등 세밀한 지표를 토대로 규제 범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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