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공대위 "장애인피보호자강간 무죄에 분노"

서울중앙지법 앞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색동원에 있던 장애 여성 모두 피해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색동원 시설장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중증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시설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피해자 1명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다른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도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색동원공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장종인 색동원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선고에 대해 장 공동집행위원장은 "성폭행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해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기소된 내용은 하루 동안 있었던 성폭행 피해지만 심층조사와 피해자 진술에 의해 자신이 시설 입소 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한 10년간의 성폭행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피폐한 상태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발언에 나선 미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도 "본인의 끔찍한 사건을 언어로 진술할 수 있는 3명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됐다"며 "색동원이 만들어진 이후 그곳에 계셨던 장애 여성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너무 당연한 일이고 현재 피해자로 호명되지 못한 분들 또한 명백하게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 폐쇄성을 가진 시설과 권력을 가진 시설장에게 저항하지 않아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항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인성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활동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의사 표현의 어려움으로 재판에서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표현 방식이 기대되는 방식과 다르다면 국가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심층조사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정황을 확인해도 단순한 민간 의견, 참고 자료로 취급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의 피해를 확인하고 보호할 실질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소장은 "색동원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시설에서 살아가야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들이 겪는 모든 문제와 사회가 어떻게 보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 현실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는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설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등 이해가 많은 것처럼 말했지만 판결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원이 색동원 사건을 완전히 인정하고 이중적, 이분법적 태도를 뒤바꿀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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