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료삭감 되돌린다"…美 민주, 중간선거 승리시 메디케어 확대

메디케이드 삭감 되돌리고 ACA 보조금 복원

메디케어 수혜 연령 65세→하향 방안도 검토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보험 삭감을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메디케어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3월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2025.03.05.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보험 삭감을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메디케어(노인·장애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삭감을 되돌리고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복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보다 광범위한 의료개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논의 대상에는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낮추는 방안 ▲치과·시력·청력 치료를 메디케어 보장에 포함하는 방안 ▲메디케어 수혜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 설정 ▲공공 의료보험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메디케어 포 올(Medicare-for-all)'을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공공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방안과 노인·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의료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 하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의료 지원) 삭감을 되돌리는 방안은 당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출범시킨 '생활비 의료 워킹 그룹'에서는 진보파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과 중도파인 테리 세웰 의원이 의료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세웰 의원은 WP에 "기회가 생기는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끔찍한 예산 삭감을 되돌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도 민주당이 메디케이드 삭감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메디케어라는 비전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시력·치과·청력 진료까지 메디케어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값을 낮추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과 하이드 수정안 폐지, 유나이티드헬스와 CVS 헬스 등 대형 의료기업의 사업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파와 온건파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 구체적인 정책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공공 의료보험을 어떤 형태로 도입할지, 민주당 전체가 이를 지지할 수 있을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비용 문제 역시 걸림돌이다. 민주당이 의료보장 확대를 추진하려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약가 인하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규제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앞서 초당파 의회예산국(CBO)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른 메디케이드 개편으로 향후 10년간 약 75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강화된 ACA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약 400만명이 추가로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11월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의료개혁 입법이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차기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데 집중할지, 아니면 메디케어 확대와 공공보험 도입 등 보다 공격적인 의료개혁으로 나아갈지가 당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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