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파기환송 반대했던 이흥구 대법관 오늘 퇴임…당분간 '공백 2석'

현 대법원에서 몇 안되는 진보 성향 대법관

군사정부 때 국보법 위반 유죄 후 임관 이력

오경미 대법관과 지난해 '李 파기환송' 반대

대법, 소부 재구성해 3부 재판 중단 막을 듯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뒷편이 이흥구 대법관. 2026.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속 대법원 공석은 당분간 2석으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소부 대법관들을 재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이 대법관의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이 대법관은 후임인 김성수(57·24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자리를 비운 채로 물러나게 됐다.

이 대법관이 속해 있던 대법원 3부의 공석이 2석으로 늘어나면서 소부 재구성도 불가피하다. 현재 3부에는 오석준(63·19기), 이숙연(58·26기) 대법관이 속해 있다.

소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 3개로 편성되며, 법원조직법상 최소 3명 이상이어야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빈 자리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후임자를 둘러싼 임명 제청 갈등으로 채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현재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9월 취임한 이 대법관은 '조희대 코트'에서 몇 안 되는 진보 성향으로 꼽혔다.

그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력이 있다. 민추위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어져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대법관은 군사정부 시기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6·29 선언으로 복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복을 입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판사로 임관한 첫 사례로 과거에도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구성이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이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경미(57·25기) 대법관 등과 더불어 '소수파'로 자리했다.

이 대법관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선고할 때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오 대법관과 함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에 반대했다.

지난 5월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전의 법리를 따라 교섭권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도 반대 입장을 냈던 4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법관이 퇴임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취임한 대법관은 천대엽(62·21기)·오경미 둘만 남는다. 조희대(69·13기) 대법원장 등 10명은 윤석열 정부 시기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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