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수혜인구 '3분의 1' 뚝…"수치보다 위치"

교육부·KEDI,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발간

"조성 지역 더 중요해져…형평성 고려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학교복합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시설 한 곳을 새로 설치할 때 추가로 서비스 권역에 포함되는 인구는 과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권역이 상당 부분 형성된 데다 최근 학교복합시설이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시설과의 권역 중첩이 늘어난 영향이다.

6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KEDI)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에 따르면 3.9㎞를 학교복합시설 서비스 권역으로 봤을 때 2001~2012년 개관한 시설은 한 곳당 평균 약 10만명을 새롭게 서비스 권역에 포함했다.

하지만 2013~2022년 개관 시설은 한 곳당 신규 포함 인구가 약 7만7000명으로 줄었고, 2027년 이후 개관 예정 시설은 약 3만5000명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7㎞를 기준으로 해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시설 한 곳당 새로 서비스 권역에 포함되는 인구는 약 18만2000명에서 약 7만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복합시설이 확충될수록 기존 시설의 서비스 권역과 새로 조성되는 시설의 권역이 겹치는 데다 최근 사업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복합시설 확충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 초기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이 들어서면서 적은 수의 시설로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성이 두드러졌다.

반면 최근에는 기존 서비스가 충분히 닿지 않았던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시설이 확대되면서 한 곳당 새로 포괄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학교복합시설을 보유한 시군구는 79곳이지만 개관을 준비 중인 시설까지 포함하면 147곳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시설이 없던 68개 시군구에 학교복합시설이 새로 들어서는 셈이다.

전체 서비스 권역 자체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기준으로 3.9㎞ 권역에는 전국 인구의 36.0%인 약 1867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12.7㎞ 권역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67.5%인 약 3506만명이 포함된다.

개관을 준비 중인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3.9㎞ 권역 내 인구는 전체의 45.3%인 약 2351만명, 12.7㎞ 권역 내 인구는 81.2%인 약 4216만명으로 늘어난다.

연구진은 "앞으로 학교복합시설 정책에서 시설을 얼마나 많이 조성하는지뿐 아니라 어디에 조성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설을 배치해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성과 함께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보완하는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재정지원 비율을 차등화해 상대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이 더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조성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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