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달 수수료도 안낸 정부·공공기관…미납 4년 새 53배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조달청서 받은 자료 분석

미납 기관 4년새 2곳→107곳…미납액도 5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6.2억으로 미납액 최다

"기본적 재정 기강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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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조달청을 통해 물품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수수료를 내지 않은 정부·공공기관이 최근 4년 새 5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미납액도 14억원을 넘어섰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기준 조달 수수료 미납 기관은 107곳으로 집계됐다. 미납액은 14억1000만원에 달했다.

조달 수수료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물품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 등 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비용이다.

미납 기관은 2022년 2곳에서 2023년 6곳, 2024년 13곳, 지난해 62곳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 말에는 107곳까지 늘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53배 증가한 수준이다.

미납액도 같은 기간 크게 불었다. 2022년 2억8500만원이었던 미납액은 2023년 5억1600만원, 2024년 10억1200만원, 지난해 13억8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14억1000만원으로 2022년의 약 5배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조달 수수료를 가장 많이 미납한 기관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미납 건수는 2081건, 미납액은 16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87건, 12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80건, 2억4300만원을 미납했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34건, 2억2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본부의 미납액도 1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해수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1억800만원,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1억500만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억300만원, 해수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9800만원,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6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10년간 미납액 상위 10개 기관 가운데 국토부와 해수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진석 의원은 "다른 곳도 아닌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야 할 수수료조차 내지 않는 곳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재정 기강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조달청이 미납 기관에 대한 관리·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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