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방채 9114억원 한도 초과…271억 추가 발행 추진

도시철도 2호선·고유가피해지원금·SOC 사업 예산 부족

특별시의회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제출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도시철도 2호선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채가 한도를 초과해 추가 발행을 추진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9114억원을 지방채 발행 예산으로 확정하고 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회 추경예산의 지방채 부분은 발행 한도액 8843억원(기본한도 4133억원·별도한도 4710억원)을 271억원 초과해 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예산이 기존 233억원에서 533억원으로 300억원 증액됐으며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건립 예산도 19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상반기 정부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고유가피해지원금 예산 400억원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55억원, 서부권노인복합시설 건립 50억원도 신규예산으로 추가돼 지방채 발행 규모가 한도를 초과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지방채 발행액은 1회 추경 예산규모 22조6962억원 대비 17.44% 수준이다. 또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남광주특별시 2026년 관리채무는 3조9591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에 추진한 고유가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액을 광주시가 5개 자치구 예산까지 부담해 지방채 한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지방채는 대규모 필수 사업에 한정해 신중히 발행하고 기존 지방채는 적극 상환과 재정여건에 따라 조기상환을 추진해 채무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가 발의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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