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정비사업 초기 사업성 검토 지원사업 재추진

작년 지자체 12곳 27개 구역 지원, 올해 더 늘리기로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주민 의사결정 지원'(개략 사업성 검토)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비(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신속히 추진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7 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도입돼 지자체 12곳 27개 구역을 지원한 바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법령·조례상 입안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다 추진 절차도 복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초기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부동산원은 개략적인 건축설계와 자산 시세조사를 거쳐 사업비를 추정하고 사업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입안 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입안 단계 판단도 돕는다.

특히 올해는 지원 구역을 확대하고, 지원 이후에도 지역별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지자체는 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 신청 시에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해 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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