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 돌아간 지혜복 교사…'학내 성폭력' 962일 만에 투쟁 매듭

학내 성폭력 문제 제보 후 전보·해임

2024년 9월 '무단결근' 이유로 해임

청사 봉쇄·고공농성·연행 등 충돌도

전보·해임처분 무효 확인 승소로 복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후 전보 및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복직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후 전보 및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9일 원소속 학교로 복직했다. 부당 전보에 반발해 시위를 시작한 지 962일 만의 복귀다.

A학교 상담부장교사로 근무하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나섰으나,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로 피해 학생의 신원이 노출돼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이에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에 이를 제보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듬해 3월 지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이 났다. 그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새 학교 출근을 거부한 채 2024년 1월 21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전보 철회 시위를 이어갔다. 결국 지 교사는 같은 해 9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됐다.

지 교사와 시교육청의 갈등은 장기화됐고, 그 과정에서 청사 봉쇄와 고공농성, 경찰 연행 등 물리적 충돌도 잇따랐다. 지 교사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 연대자들은 A학교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시교육청은 전보와 해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2024년 12월 17일 지 교사 등은 시교육청 내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당일 오전 10시45분께부터 약 7시간30분간 청사가 봉쇄돼 직원과 미화원 등의 출입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2월 28일에는 지 교사와 공대위 소속 22명이 시교육청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올해 4월에는 지 교사를 포함한 시위대 12명이 시교육청 6층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연행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전보와 해임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해왔지만, 지 교사가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하면서 지 교사의 A학교 복직이 확정됐다.

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도 올해 4월 10일 서울시교육감에게 징계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 교사의 해임 처분 취소를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후 전보 및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복직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책임자 징계와 연대자에 대한 배상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지 교사측과 시교육청은 전날 사안 해결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제반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지 교사 측은 농성을 종료하고 신청사와 종로청사에 설치한 현수막·천막 및 관련 물품을 이달 11일과 18일 각각 정리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오랜 시간 학교 복귀를 위해 애써온 지 교사에게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사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학생과 양육자, 지 교사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선 공동대책위원과 연대자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날 A학교로 복귀한 지 교사는 "교문을 향해 걸어가는 제 심정은 단지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커다란 슬픔이 밀려온다"며  "승리했고, 사과도 받고, 합의문도 나오고, 학교로 지금 걸어 들어가지만 이 많은 상처가 어떻게 다 회복될 수 있겠는가"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시교육청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로 교내 성폭력 사안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 교사는 "우리 사회가 A학교 투쟁을 계기로 깊이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오늘 비록 학교로 돌아가지만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이 학교 내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계속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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