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부담 줄이려다 소비자·라이더에 전가 우려"…규제 신중론

야당·학계·업계, 일률적 상한제 신중론

무료배달 축소·주문 감소 가능성도 제기

"외식업 경영난 원인 종합적으로 살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와 라이더 등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추진 의지를 잇따라 밝히고 국회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과 함께 소비자 후생과 라이더 소득, 외식업 매출 등에 미칠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배달플랫폼 시장이 소비자·외식업주·라이더·플랫폼 사업자가 연결된 구조인 만큼 수수료율만을 기준으로 규제하기보다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상한제 등이 광고비나 멤버십,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도 규제 일변도보다는 시장 경쟁과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9일 서울 시내의 한 가게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업계와 학계에서는 특히 수수료 규제가 무료배달 서비스 축소나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경우 배달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환희 네덜란드 폰티스 응용과학대학교 교수는 무료배달 시행 이후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이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네덜란드와 북미 주요 배달플랫폼인 저스트이트테이크어웨이(JET)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상생요금제 시행 이후 주문당 상점 부담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소비자 조사에서는 무료배달이 사라질 경우 배달 주문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나타났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배달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픈서베이 조사 결과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료배달이 없어질 경우 주문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배달비가 3000원 부과되면 체감 비용이 약 11%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이용을 줄일 경우 음식점 방문 식사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14%에 그쳤으며 간편식 이용이나 장보기 등으로 소비가 이동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 교수는 "배달 주문 감소가 곧바로 음식점 방문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소비자가 포장이나 간편식, 다른 플랫폼 등으로 이동할 경우 외식업체가 배달 매출 감소분을 오프라인에서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08. [email protected]

또 외식업체의 경영난을 배달앱 수수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태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2025년 외식업 관련 데이터 1만7220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외식업체 영업이익에는 배달앱 이용 여부보다 식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재료비용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배달앱 이용 여부는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 연평균 매출액은 2019년 2억5000만원에서 2025년 3억40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약 23%에서 19.6%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비중은 약 34%에서 40.8%까지 상승했다.

김 교수는 국내 외식업계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달 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식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 비용 구조와 시장 과밀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배달플랫폼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방안'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달플랫폼 업계에서도 수수료 규제를 특정 주체의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고경진 회장은 "외식업 현장에서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뿐 아니라 최근 식자재 가격과 금융비용까지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낮추는 것만으로 자영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은 소비자와 입점업체, 라이더, 플랫폼이 연결된 다면시장"이라며 "수수료 규제가 다른 비용 상승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어느 한쪽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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