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인구전략위'로 공식 출범…"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현판식 갖고 본격 업무 돌입

위원 40명 이내로 확대…4개 전문위원회 구성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하반기 발표

[세종=뉴시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 8층 사무실에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 가운데 왼쪽과 오른쪽)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인구전략위원회 제공) 2026.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공식 출범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8층 사무실에서 김진오 부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1년간 합계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층 복지를 증진하는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국가 전략 차원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대응은 물론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국가간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넓히고 이를 종합적인 국가 전략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번에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됐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 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인구정책 범위 확대에 맞춰 위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한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및 혼인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조적인 해법 ▲초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및 지역의 돌봄수요와 청년 일자리 연계 방안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부처 분산 대응에서 '통합적 국가 인구전략'으로 전환한다.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해 온 인구정책을 국가 인구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통해 범정부 인구정책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이 국가 인구전략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해왔던 인구정책 예산사업은 부처간 중복 또는 과소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정과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한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을 새롭게 구성해 인구정책 제안·논의·설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인구전략위원회와 각 기관간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10월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포럼, 청년간담회 등 소통을 이어가며 경제계·종교계·학계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포럼'도 개최한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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