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기준금액 상향' 논의…기획처, 재정운용 정상화 TF

기획처, 재정운용 정상화 2차 과제 발굴 논의

1차 과제 5건 중 보조금법 개정 등 연내 추진

[서울=뉴시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전담반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검토한다.

기획처는 10일 재정정보원에서 조용범 기획처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정상화 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재정 운용 과정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상화 2차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더불어 이용자 중심의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방안과 복권기금 법정 배분 비율 가감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 과제들이 거론됐다.

기획처는 이날 앞서 선정한 1차 정상화 과제 5건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1차 과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연구개발(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 등이다.

TF는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정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범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고 우리 처의 정상화 의지를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차 정상화 과제를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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