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인류 위협할 수도"…美 의회서 규제론 급부상

앤트로픽 연구원 경고 후 위기감 확산…AI 전담 규제기관·'킬 스위치' 거론

핵·생물학적 위협 막는 초당적 법안도 추진…개발사 안전성 검증 의무화

[서울=뉴시스] 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는 최근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AI 모델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관련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9.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인공지능(AI)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의회에서 A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AI 전담 규제기관 설립부터 위험한 AI를 강제로 종료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 도입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는 최근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AI 모델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앤트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컵 콕슨은 최근 AI 개발 회사들이 향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비공개 브리핑 초청장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위험해지는 기술의 영향에 대응하는 데 의회가 크게 뒤처져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인간보다 뛰어난 이른바 '초지능'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도 잇따르고 있다.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원자력이나 항공 분야와 유사하게 AI를 감독하는 별도의 연방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AI가 위험하게 작동할 경우 시스템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에서도 초당적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상원 상무위원장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의원은 AI가 핵·생물학적 위협을 초래하는 등 재앙적 위험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AI 개발 회사들이 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시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클로버샤 의원은 "지금 행동해야 하며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AI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이 제기됐다.

AI 기업에 대한 의회의 조사도 시작됐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에게 서한을 보내 오픈AI의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규제 입법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미 의회는 그동안 AI 관련 실무그룹과 위원회를 구성해 규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제안이나 로드맵에 그쳤다. 규제 범위를 둘러싼 의원들의 견해차가 큰 데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입법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AI 안전을 위한 킬 스위치 등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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