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지원은 시작 전이 '골든타임'…부산형 예방사업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갑용 부산시의원 제안

회복가능성 있는 간병위험군 집중지원

[부산=뉴시스] 한갑용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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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된 뒤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체기능 저하가 시작됐지만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 시민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부산형 간병예방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갑용(부산진구2) 의원은 시민이 간병 없이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간병예방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간병이 시작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간병 골든타임 +5'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모든 시민의 간병 시점을 일률적으로 5년 늦추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병 없이 스스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건강한 노인 전체나 이미 간병을 받고 있는 노인이 아닌 신체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을 경우 건강상태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간병위험군'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임상노쇠척도 4단계인 '아주 경미한 허약'과 5단계인 '경미한 허약' 단계의 시민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운동과 영양, 인지, 의료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 의원은 부산진구에서 시행한 간병예방사업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부산진구는 한 의원의 구의원 재임 당시 전국 최초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검사에서는 노쇠 정도와 우울 지수가 개선되고 사회적 고립감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시범사업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시는 치매예방과 건강관리, 운동지원, 통합돌봄 등 관련 사업을 복지·건강·생활체육 분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간병예방'이라는 공통된 정책목표와 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어 사업 간 연계와 성과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성과평가 방식도 단순한 서비스 이용자 수에서 벗어나 서비스 전후의 건강상태 변화와 낙상·입원·장기요양 진입 시점이 얼마나 늦춰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를 위해 ▲임상노쇠척도 4~5단계 등 회복 가능성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산형 간병예방사업 추진 ▲부산시를 컨트롤타워로 한 16개 구·군 공통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성과지표 마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한 의원은 "간병이 필요해진 뒤에야 시민을 지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아직 회복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일상을 지킬 힘이 남아 있을 때 부산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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