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재해 예비비 165억 줄여 사업비로"…진통 예고

"행정통합 비용·법정경비·국고보조 사업비 등 부족 심각"

"가을 태풍 등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예비비 감액 안돼"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가 부족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재난 등을 대비해 수립한 예비비에서 165억원 감액을 추진하고 있어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옛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 전에 본예산에 편성한 예비비 595억원과 116억원에서 각각 150억원·15억원 등 총 165억원을 감액하기 위해 특별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제출했다.

감액 사유는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 법정경비·국고보조금 매칭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행정통합 비용·시책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비는 자연재해·재난·전쟁 등 예상할 수 없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해야 하는 필수 예산으로 재정의 1% 내에서 수립해야 한다.

옛 전남도는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 등에 대비 하기위해 예비비로 595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7월과 8월 역대급 폭염과 가뭄이 지속돼 예비비를 일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2024년 12월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지원하기 위해 6억5800만원을 집행했다.

옛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역대급 폭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돼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피해복구는 1년이 지나도록 지속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예비비 감액은 16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추경예산 결산심사, 17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된다. 이어 상임위 통과 여부에 따라 18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업 예산이 부족해 전남도 예비비 150억원 감액에 이어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부결돼 광주지역 예비비 15억원 감액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에게 감액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위 최선국(목포시 제1선거구)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을 태풍이 예보되고 있고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크고 예측 할 수 없는데 예비비를 감액하고 다른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분석해 다른 사업비 예산을 감액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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